최근 방사성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모회사의 침대때문에 우리 사회가 시끄럽다. 그 침대를 만든 회사가 전량 수거를 선언하고 수거에 나섰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잘 진행되지 않았다. 수거가 잘 진행되지 않자 문제가 되는 침대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는 자비를 들여서 화물차를 고용하여 침대 제조사로 침대를 돌려보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섰다. 정부가 나서서 6월 중에 수거를 마칠 것을 선포했고, 우체국에서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우체국 직원 3만여명과 차량 3,000여대를 투입해서 대대적인 수거에 나섰다. 국무조정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발벗고 나섰다. 국무조정실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거의 전 직원이 나서서 우체국의 침대수거를 돕거나 수거 과정에서 행여 있을지 모르는 오염검사를 하기 위해 주말을 반납하고 발벗고 현장을 누볐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는 침대의 수거를 돕고 수거 과정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염검사를 적극 나서서 수행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다. 이것이 과연 국가가 해야할 일인가?
올해 2월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WTO에서 패소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혹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러나라(24개국)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고, 일본은 유독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WTO에서 이 조치에 대해서 패소했다. (조선일보 관련기사) 그리고, 우리 정부는 항소했다고 알려져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항소한 일본산 수산물 금지조치에 대하여 WTO에 항소한 사건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 준비도 철저히 추진하고 있으면서 미미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침대 수거에도 열심히 임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하지만, 만약 어려운 일은 뒷전인 채, 당장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문제에만 보여주기식 수거 행사만 벌리고 있다면 정말 큰 일이다.
이러한 우려는 비단 나만 하고 있는 것일까? 우려가 우려일 뿐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정부가 나섰다. 정부가 나서서 6월 중에 수거를 마칠 것을 선포했고, 우체국에서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우체국 직원 3만여명과 차량 3,000여대를 투입해서 대대적인 수거에 나섰다. 국무조정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발벗고 나섰다. 국무조정실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거의 전 직원이 나서서 우체국의 침대수거를 돕거나 수거 과정에서 행여 있을지 모르는 오염검사를 하기 위해 주말을 반납하고 발벗고 현장을 누볐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는 침대의 수거를 돕고 수거 과정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염검사를 적극 나서서 수행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다. 이것이 과연 국가가 해야할 일인가?
올해 2월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WTO에서 패소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혹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러나라(24개국)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고, 일본은 유독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WTO에서 이 조치에 대해서 패소했다. (조선일보 관련기사) 그리고, 우리 정부는 항소했다고 알려져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항소한 일본산 수산물 금지조치에 대하여 WTO에 항소한 사건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 준비도 철저히 추진하고 있으면서 미미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침대 수거에도 열심히 임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하지만, 만약 어려운 일은 뒷전인 채, 당장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문제에만 보여주기식 수거 행사만 벌리고 있다면 정말 큰 일이다.
이러한 우려는 비단 나만 하고 있는 것일까? 우려가 우려일 뿐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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