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기 참 힘들다 - 2023. 11. 11(토)

월급받기 참 힘들다. 나는 요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제가 난관에 부딪혀 있다. 과제를 기획할 때부터 예상했던 제약사항이 전혀 다른 측면이 되어서 부곽되고 있다. 이 과제는 여러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여러사람들이 찬성했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지지해주어서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다.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산 집행시점이다. 많은 이야기를 여기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내 과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 과제가 처한 난관을 해결하자면, 다른 과제들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소위 "부당한 일"을 하도록 지시 받고 있다.

나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동안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를 하고 있다. 과제 기획단계에서도 예상된 문제로 2022년에 과제계약이 어려워 과제 협약기간 연장을 상급기관에 요청했다. 상급기관의 담당자는 당시 나에게 다른 과제처럼 "원인행위로 잡아서 추진하라"고 했다. 이 다른 과제처럼 하는 것이 잘못된 관행이었다.

옳게 하면, 상급기관은 과제협약기간을 연장해주고, 전년도 예산을 차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 절차를 내 과제 뿐만 아니라 다른 과제들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나의 입장은 이럴 때 일수록 "정도"를 가야한다이다. 하지만, 상급기관을 비롯하여 우리 회사의 경영진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될테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따라서, 내 과제가 사고이월하지 않도록, 업무를 올해 내에 마무리해라가 그들의 입장이다.

나는 18개월에 걸쳐서 구축해야하는 과업을 9개월에 마무리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업을 추진하는 협력사가 물리적으로 이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은 단축된 기간안에 할 수 없고, 예산은 집행해야하는 것이 내가 수행해야하는 "미션"이다. 예산을 집행하려면 당연히 공식적인 서류 상으로는 모든 과업이 다 마무리되어 있는 것으로 매듭지어져야 한다. 나는 과제책임자로서 준공검사원으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협력사에서 오히려 기간단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나는 이 과정에서 가급적 벗어나 있고 싶다. 나중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적극 가담의 책임이 더 올 수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된다.

문제를 덮기 위해서, 임직원 행동강령을 어겨야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해서 원장, 감사실 등 우리 회사 경영진에게 문제제기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다 비슷한 입장이었다. 원장은 안된 과제를 준공검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일부 보완해야하는 것을 하자보수기간동안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하라며, 말 조심하라고 했다. 고압적이다.

내가 과제를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을 파악해가며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알게되어 이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다.

내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는, 나로 인하여 골치아픈 문제를 겪고 있다는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다. 원장의 고압적인 생각을 바꾸고, 말 조심하라는 말은 이를 드러나는 대표적인 것이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다. A사가 B사에게 연못을 만들도록 계약을 했다. 그런데, B회사가 연못을 완성하지 못하고 터 파기만 완료했다. 준공검사원이 준공검사조서에 이렇게 기재하고 공사비를 지불했다면, 이것은 방만경영이다. 그러나, 준공검사원이 사실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 조경물이 완성되었다는 것과 같은 것을 기재하게 된다면, 이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나는 이 조언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이 일은 나뿐만 아니라 과제원이자 감독원인 후배와 함께 해야한다. 그래서 더 마음이 좋지 않다. 이 조언을 바탕으로 국민인권위, 변호사 등에게 상의를 해봐야겠다.